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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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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