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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 되거나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