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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개량한 후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