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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