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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19조(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6.4.29> 1. 제4조제1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