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