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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