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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