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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 등의 허가 20.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2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수도법 법률 · 3건

제3조(정의) …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허가 등의 의제)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관계 행…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25. 「하수도법」 제6조에 따…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