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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