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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 제29조(열람의 방법) …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29>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신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