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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1건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
)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