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6의4.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