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6의3.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6의4.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