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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