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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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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인감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폐인(廢印)신고서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