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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6.7.19, 2…

수도법 법률 · 1건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80조의2(공제사업)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조(인가의 요건) 제8조(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6조의2(인가의 요건) 제6조의2(인가의 요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