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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조(인가요건 등)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3.11, 2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