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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