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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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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