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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