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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