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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