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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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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