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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4.6.18> 1. 위반행위 후 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1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은 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