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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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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