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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