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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