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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

항만법 법률 · 1건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양도인이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인이 요청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이자 및 비용)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