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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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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