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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