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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 감리방법, 감리절차, 감리계약,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⑨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리에 관하여는 「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4항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권한의 위임) …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1999.7.29> 20. 삭제<1999.7.29> 21. 삭제<1999.7.29> 22. 삭제<19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