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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이의신청) …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96조(결정 등) …<개정 2017.12.26, 2023.3.14>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관세법 법률 · 1건

제132조(이의신청)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상표법 법률 · 1건

제60조(이의신청) …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9.6.25, 2025.7.8>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대상 2. 이의신청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