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