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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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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