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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