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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0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