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의뢰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란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 1. 모집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 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다르게 의연금품을 모집한 경우 3. 모집자가 제17조제5항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