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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