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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의료법
법률 · 1건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