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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 제63조(현금보상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고 등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의견청취 등) 제26조(의견청취 등) ①정책위원회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4.2.6>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4조 및 제98조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20.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9(의견청취 등) 제9조의9(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사고조사 등) …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