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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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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45조(응급부담)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