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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은행법
법률 · 1건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