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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법 제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7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①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