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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8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