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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