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8조(융자금의 회수)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