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3건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