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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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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