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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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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